전승환/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한국정책방송

 

 

 

내가 아는 公正(fairness)은 공평하고 올바름 이라는 의미이고, 세상은 공정해야 올바른 사회가 된다고 알고 있다. 세상이 공정치 못하면 각종 비리들이 판치게 되고 매우 오염된 사회로 전락해 국민들이 살기 매우 힘들어지고 국가가 막장으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식(常識/common sense)은 어떤 사회에 속한 사람이 반복된 문화와 지식을 습득하면 당연히 기본 교양이라고 믿게 되는 개념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계 수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 특히 교육계는 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고, 백년대계 교육을 책임질 교육 수장을 기대하는 교육계의 바람과도 거리가 먼것 같다.

 

 

 

일각에서는 음주운전도 언제 한 것이며 여러 가지 상황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음주운전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 20년 전 일이라며 두둔하기도 하는데 아연실색함을 금치 못한다.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올해 퇴직 교원 중 포상신청을 했다가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탈락한 교원은 376명으로, 이 가운데 119명(31.6%)은 이번에 임명된 교육계 수장보다 더 오래된 음주운전 전력에 발목을 잡혔고, 내가 아는 어느 교장은 41년을 근무하고도, 1994년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포상에서 탈락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공정과 상식에 맞는다는 말인가?

 

 

 

또한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교원은 교장 임용제청에서 영구 배제하도록 내부 기준을 마련해 시·도 교육청에 전달한 바 있고, 교육부 장관은 교장 임용 제청권자이기도 하다.

 

 

 

여기서 다시한번 공정과 상식을 떠 올려 본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하면 그 토록 정치인들이 공정과 상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일까 했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가 되었다.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정(公正)하지 않고 편파(偏頗)적이며, 상식(常識)적이지 않고 독선(獨善)에 기반을 둔것 같아 아쉬움이 있고, 더 이상 앞으로는 공정(公正)이 공정(空正)이 되고 상식(常識)이 상식(喪識)이 되는 세상이 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전승환/

학교법인 동광학원 감사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조정위원

기획재정부 예산 국민 참여단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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