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노희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2월 30일(금), 「고유가에 따른 물가 대응 정책 동향 및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함

본 보고서는 VAR모형을 통하여 유가 상승 시 국내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하고, 선형회귀 추세선 기울기 계수를 추정해 주요국별 유류제품 최종가격 변동 폭 유지에 대해 사후 평가하였음.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 대응 정책 중 유류세 인하의 폭이나 적용 기간 설정(도입 및 종료 시점) 등 정책적 제언에 활용하였음 

고유가 대응 정책 중 핵심적인 방안은 ‘유류세 인하’인데, ‘21년 11월 유류세 기준세율 20% 인하를 시작으로 ‘22년 7월 법정한도인 37%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 폭을 확대하였음(‘23년 1월 25%로 축소 예정)

유류세 인하는 단기간 내 물가 상승충격을 완화할 수 있으나 ’세수 감소‘뿐만 아니라 ’부정적 외부효과‘를 높일 수 있어, 상시화하거나 장기적으로 채택할 수는 없음

모형 추정 결과, 소비자물가에는 이미 유류세 인하 등 고유가에 대응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효과가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류 지수는 단기간 내에 크게 상승(4개월 후 누적효과 정점에 이름)하고 12개월 후부터는 누적효과가 사라졌음

최근 고유가 시 국내 유류세 인하 도입 시점(‘21년 11월)은 유럽 및 미국(‘22.3월)에 비해 선제적이었으나, 초기 대응 시 인하 규모 및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함

현재 유가가 다소 진정되었으나 올 연말까지 37%의 인하율이 적용(내년부터 25%로 축소 예정)되는 만큼 출구전략에 대한 결정 시 일본과 호주의 자동세율조정장치 운영사례는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음 

일본은 현재 동결 조치 되었으나 휘발유 소매가가 일정기준(3개월 연속)을 넘어서면 높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일정 기준을 하회하면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음

호주는 매년 정기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에 맞춰 유류세율을 변동시키는 지수화를 시행하여, 물가 상황에 연동(Inflation-linked)하는 유연한 유류세 체계를 ‘14년에 재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