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은 25일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불어닥친 물가 폭등과 주가 폭락의 국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 거국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지난 6·1보궐선거로 국회에 등원한 이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최대한 빠르게 실행해야 하고 국회에서 풀어야 할 일은 나부터 먼저 나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의원은 25일 SNS를 통해 “위기는 취약한 곳부터 찾아간다고 하며 주가 폭락으로 힘없는 개인투자자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3고(高) 때문에 먹고사는 민생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생필품 하나 사는데도 지갑 열기가 겁나고 통장 속 빚더미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현재 국민들의 상황을 설명했다.

 

3高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이다.

 

현재 물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생산자물가가 5개월 연속 사상 촤고를 기록했다.

 

23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9.24로 역대 최대치이다.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9.7%를 기록해 4월 9.2%도 뛰어넘었다. 특히 실생활에서는 돼지고기(21.8%), 휘발유(9.8%), 전기,가스는 11%나 상승했다.

 

그리고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3년 만에 1,300원을 돌파했다.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들이 투자한 자금이 대거 이탈하므로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준다.

 

또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해 대출금리가 상승했다.특히 주택담보대출금리가 7%를 넘어섰고 연말에는 8%대 진입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리 인상은 소비와 투자가 감소해 주가가 하락하고 경기 불황으로 이어진다.

 

이런 경제의 악순환은 초기에 선제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의원은 “경제는 심리이므로 대책이 없다며 손을 내려놓는다면 불안심리로 상황은 더 악화되고 또 경제정책은 타이밍인데 때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며“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의지라도 밝히고 지혜와 대책을 모으고 가능한 정책수단을 최대한 빠르게 실행해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물고를 돌리는 것이야말로 경제위기 극복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시행할 대책을 요청했다.

 

즉 개인투자자가 숨 쉴 공간을 열기 위한 공매도 금지와 유류세 한시적 중단으로 우선 급한 불을 끄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풀어야 할 일은 나부터 먼저 나서겠다“면서 ”민생과 경제 문제를 해결에 네편 내편이 어디 있나, 민생위기 탈출을 위해 모두가 적극 협력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자“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흐름을 바꾸지 못해도 민생고를 줄이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며”머리를 맞대고 손을 합치면 극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6일 ”복합경제위기 상황이 1~2개월 내 끝나기는 어렵다‘면서 “상당기간 고물가 속 경기둔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올해 경제성장율을 3.1%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2%에서 4.7%로 상향 조정했다.이는 2011년 말 이후 11년 만이다.

 

윤 정부는 저성장 극복을 위해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해 시장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혁파와 법인세 등 세금을 깎아주는 친기업정책을 추진한다 . 

 

권오준 기자

 

 

원본 기사 보기:경인o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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