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윤영순]

행정의 영역은 공공성이라는 특질을 가지고 있다. 사적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강조하는 흐름과 더불어 민간과 공공의 장벽이 많이 허물어 졌다 하더라도, 정부의 공공성을 대체할 기능을 가진 기관은 없다. ESG (Ecology, Societal, Governance) 경영이 유행이다. 민간과 공공의 영역이 서로의 장점을 주고 받으며 동반성장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를 지배하는 규칙과 공공의 영역을 관장하는 가치와 원칙이 다르기에 시민의 자치기관과 국민의 중앙정부는 그 고유의 공적서비스 제공을 게을리 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의 어머니라 할 수 있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국가관으로 “야경국가”가 있다. 이 명칭은 행정의 기능을 얕잡아 보는 “멸칭 (derogatory)”의 뜻으로 시작했다. 자유무역 개념의 등장과 함께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무의미하게 되었음을 조롱하는 명칭이었다. 그러나 이후의 역사가 증명하듯,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목적 추구와 사사로운 영역 증식 가치관의 과도한 확장은 주기적인 “시장실패”와 사회적 대공황을 가져옴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기능적 차원에서 광범위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사기업이 보다 능률적인 개념을 발전시켜 온 것은 사실이다. 과학적 관리이론, Taylorism, Fordism,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성과지표)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4차산업 지식산업의 등장과 함께 지식산업위주의 경영과 함께 능률성 제고를 위한 생산성 관리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목표관리제 (MBO, Management by Objective) 와 “목표 및 핵심결과” (OKRs, Objectives and Key Results)의 등장이다.

KPI가 ‘지표’ 중심의 과학적 관리론의 연장선에 있다고 한다면, MBO 와 OKR은 산업사회를 기반으로 탄생한 지표 중심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했다. MBO는 개별 수치에 얽매이지 않고 목표에 의한 관리로 숫자 중심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도되었다. 그러나 MBO 가 제시한 ‘목표’ 역시 성과의 지표로 전락하게 되자 새로운 조직관리의 필요가 대두하였다.

OKR 은MBO 와 비교해 4가지 다른 점이 있다. (1) 목표에 층위를 부여해 상위 목표와 하위목표를 설정하고 각 목표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부여한다. (2) 목표설정을 위로부터의 명령이나 지시가 아닌, 행위 담당 집단 또는 개인이 주도한다. (3) OKR 은MBO와 달리 평가도구가 아니고, 보상으로 연계하지 않는다. (4) 5-6개월, 분기, 또는 1-2개월과 같은1년 보다 짧은 단주기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목표하는 것은 성과도구가 아닌 진정한 목표지향의 추동원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공공은 민간과 달리 <가치, values>를 추구한다. 지표 중심의 기능적 관리에 의존해서는 시민사회가 정치의 영역을 통해 부과한 책임행정의 가치실현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없다. 지금의 행정은 책무성 (accountability), 투명성, 대응성 (responsiveness), 시민만족 등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책무성>이라 함은 시민사회가 부여한, 작위와 “부작위”에 대한 대응행위를 말한다. “적극” 행정책임의 완수에 대한 평가는 기능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 작위와 부작위를 통한 수행성과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지난 칼럼에서 언급한 <임무 (mission),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로 이어지는 5단계 관리 목표는 각 단계의 “목표와 핵심결과” (OKR, Objectives and Key Results) 시스템을 통하여 완성될 수 있다. 여기에는 기관장의 확고한 중장기 “비전” 설정과 팀원들의 참여의지, 목표의식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과지표의 달성과 목표 수행에 대한 평가는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통하여 보다 나은 시민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자발적 행정 노력의 과정임을 기억하도록 하자.

​최승범 /

뉴사우스웨일스 로스쿨 졸업​(호주, 국제변호사)​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공공정책신문 칼럼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