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인터뷰

[특집/인터뷰]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주요공약 실질적 체계 구축에 ‘성공’, 속도감 있는 전개가 관건"
"갈등을 ‘생산적 논의’로…현실정치 속 공동체적 합의 이끌 것!"

노희라 기자

| 기사입력 2023/01/04 [11:52]

오피니언 >특집/인터뷰

[특집/인터뷰]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주요공약 실질적 체계 구축에 ‘성공’, 속도감 있는 전개가 관건"
"갈등을 ‘생산적 논의’로…현실정치 속 공동체적 합의 이끌 것!"

노희라 기자

| 입력 : 2023/01/04 [11:52]

▲ 제11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한국정책방송

[한국정책방송=노희라 기자] 한국정책방송에서는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하여 지방의회 의장 및 의원을 대상으로 특집 인터뷰를 마련하고 있음.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비대면 인터뷰를 게재하며, 앞으로 지속하여 의회 의장단의 소견을 듣고자 함.(지방의회 의장 게재 순서는 원고 도착 순서임 : 편집자 주)

Q.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장에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소회를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주요공약 실질적 체계 구축에 ‘성공’, 속도감 있는 전개가 관건

의정이 활발히 추진되려면 의원들의 공약이 정책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주요 공약을 실질적 체계로 구축해내는데 성공했다고 보고, 공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 작업을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속도감 있는 전개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핵심 공약이었던 ‘김동연식 협치모델’ 수립을 의회와 경기도의 공식 소통협력기구인 ‘여야정 협의체’ 형태로 구현해냈고, 경기도교육청과도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인 입법기관으로서 의회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세웠던 ‘공약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의정지원추진단’도 이미 진용을 갖췄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사체계 역시 정비를 거듭하며 내실 있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자치법 강화 등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구체적 활동 계획을 세울 방침입니다.

Q. 2023년도 의회 운영 방향과 계획은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말씀해주십시오.

A. 2023년은 제11대 의회 성공 가늠할 ‘분수령’, 협치 진가 발휘해야

2023년이 제11대 의회의 성공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첫째고, 의원 개개인의 의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게 둘째. ‘회사후소(繪事後素, 흰 바탕이 있어야 그림을 그릴 수 있다_논어 팔일편)’라는 말이 있듯이, 의장 취임(8월9일) 후 약 5개월 동안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틀을 다지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 체계를 갖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야 동수라고 할지라도 양당과 개별 의원들이 ‘도민행복’, ‘민생안정’이라는 공동의 지향을 갖고 있는 한 결집의 힘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며, 그 어느 지방의회보다 탄탄하게 마련된 의정지원 체계를 활용해 협치의 가능성을 시험할 것입니다. 나아가 협치의 진가를 발휘하여 성과를 제시하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지휘자이자 중재자로서 의장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Q.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A. 갈등을 ‘생산적 논의’로…현실정치 속 공동체적 합의 이끌 것!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갈등은 불가피한 요소입니다. 서로의 차이와 이견을 부정하고, 외면하면 더 큰 불화를 야기합니다. 정치적 편향과 각자의 이해관계를 다원주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갈등을 ‘민주주의의 엔진’으로 보는 관점은 이 같은 접근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갈등 양상을 소모적 대립이 아닌 생산적 논의로 이끌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다 의석수를 자랑하는 ‘최대 지방의회’이자, 양질의 의정활동과 선진 운영체계로 타지방의회를 선도하는 ‘최고 지방의회’입니다. 우리가 도의원으로서 자치분권 강화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려면, 책임감 있는 정치를 선행해야 하며, 습관적 반대에서 벗어나 정치적 이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정치 속에서 어떻게든 공동체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의장의 역할일 것입니다. 양당 대표단은 물론 의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초선의원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취합하고 이견을 조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자치분권발전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습니다. 향후 운영 계획 등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한시기구로 일몰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상설화’ 계획… 전체위원 30→34명 확대, 17개 광역의회 연대해 제도개선 나설 것!

한시기구로 10대 의회 종료와 함께 일몰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상시기구로 운영하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강화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기 전부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선도적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전국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20.10.12)했고, 관련 토론회와 결의대회 등을 통해 전국 지방의회를 결집하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개정되기는 했지만, 지방의회 인사권만 독립됐을 뿐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여전히 집행부가 관장함에 따라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급선무입니다. 제11대 의회 들어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조속한 시일 안에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상설화할 방침입니다. 종전의 전체위원 30명 규모에서 34명으로 구성원을 확대하고, 양당에 위원 추천권을 동일하게 부여해 의견을 고르게 수렴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_`22.10.31 시행

▲자치분권 과제 고도화 ▲자치분권 공론화 ▲도의회 자치역량 제고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연대해 제도개선을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Q. 경기도의회 의정 지원 TF인 공약정책추진단이나 초선의원지원단이 출범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A. 고심 끝 탄생한 ‘의정활동 지원기구’, 의회 역량 강화 ‘기대’

두 기구는 의회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방안을 고심한 끝에 탄생한 의정활동 지원기구입니다. 의장 출마를 선언하며 구상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마침내 실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22.11.1. 공약정책추진단,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동시 출범’

교섭단체별로 한 명씩 두 명의 공동대표가 각각의 추진단을 이끌며 의원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력.

우선, 공약정책추진단은 이미 취합된 공약을 분석해 분야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으로 전환해 ‘정책제도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공약정책추진단의 분석 결과, 의원 공약 수는 지역구 3,984건, 비례대표 117건 등 총 4,101건으로 1인 평균 26.3건에 달합니다. 의원 면담 결과 도출된 686개의 중점 정책 제안사업을 중심으로 검토 및 관리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과 도의회, 도청을 아우르는 ‘협치모델 정립’에 나설 것입니다.

이어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은 광역의회에 첫발을 들인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의정지원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안내하는 한편, 최근 개통한 ‘핫라인’ 전화를 활용해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초선의원의 의정 성과를 확대하겠습니다.

Q. 2023년 계묘년을 맞아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A. 협치로 결집하며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경기도’ 만들어야...자치분권2.0시대, 道의회 ‘진정성’ 통하도록 온 힘 다할 것!

논어 안연편을 보면 정치가 무엇인지를 묻는 제자 자장에게 공자께서 ‘거지무권 행지이충(居之無倦行之以忠)’이라고 답을 합니다. 관직에 있을 때 게으르지 않고, 정사를 행할 때는 진심으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정치는 진정성의 문제로 진심이 담긴 정치, 부지런한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을 제일 앞장서서 정착시켜야 할 기관으로 민생과 민의를 담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입법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 자치분권이 ‘말의 성찬’에 그치지 않으려면 더욱 절실한 자세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경기도의회는 협치로 결집하고, 체계 속에 성장하며 자치분권의 미래를 그려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주민 삶에 와닿는 섬세한 의정을 펼치며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자치분권2.0 시대에 더욱 확대된 지방의회의 기능이 무관심 속에 사그라들지 않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경기도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