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이성렬 기자]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오늘(9.6.)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기관의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기관의 2021년도 예산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는 소관 예산 61조 647억원 중 56조 9,481억원을 집행(이월 4,481억원, 불용 3조 6,735억원) 하였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소관 예산 4,469억원 중 4,105억원을 집행(이월 295억원, 불용 69억원) 하였으며, 새만금개발청은 소관 예산 3,042억원 중 2,946억원을 집행(이월 58억원, 불용 38억원) 하였다. 예비비는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1,746억원이 편성되어 1,745억원이 집행되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하여 소관 기관의 예산 집행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외에도 예산 편성의 당위성, 정책 방향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에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시정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는 총 119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는 총 3건, 새만금개발청에는 총 2건의 시정요구를 하였고, 국토교통부에 대하여 1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토교통부에 대한 시정요구는 총 119건으로 시정 12건, 주의 33건 및 제도개선 74건이며, 주요내용은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은 보조사업비 집행실적 관리 및 정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시정을 요구 ▲주거급여지원사업은 기준임대료 산정 급지를 지역별로 세분화 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예비비를 편성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 ▲건축안전사업 중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은 연례적으로 저조한 실집행률의 원인에 대하여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사업 기한 연장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운영비사업은 안전운임의 법정 공표기한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주의 및 제도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다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한 시정요구는 총 3건으로는 주의 1건, 제도개선 2건이며, 주요내용은 ▲정책연구비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 준비에 필요한 행정기간 등을 고려하고, 연내 종료 가능성을 감안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시정요구는 총 2건으로 주의 1건, 제도개선 1건이며, 주요내용은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과다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박물관 개관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한 것이다. 

이번에 의결된 2021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금번 결산심사는 다가오는 정기국회의 국정감사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