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승환/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 한국정책방송

[한국정책방송=양정우 기자] 내가 아는 법원은 사법권을 가지고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과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을 유권해석(구속력을 가지고 심판)하는 국가기관으로 알고 있고, 정당이란 의회정치를 전제로 공통의 가치체계에 합의하여 정치권력의 획득ㆍ유지를 목적으로 결집한 여러 사람들의 집합체이며 이런 점에서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 등 다른 조직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정당이 정당민주주의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지적에 대하여 너무나 큰 숙제를 우리에게 준다. 

법원은 정당이 비대위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당헌에 규정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반면,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일반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정당의 자유설립주의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면서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생한 정당의 비대위가 민주적이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국민의 대다수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위원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정당은 폭도나 군사집단과 구별되는 것이고, 특히 정당이 전근대적인 당파와 다른 점은 그것이 일정한 주의·주장이나 정강정책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폭넓은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보다 많은 지지대중을 확보하여 합헌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사태를 보면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숙제나 주고 머리 아프게만 하고 있다. 더 이상의 숙제 보다는 매일 축제처럼 신나게 살아 갈수 있도록 지금의 여•야당 모두 이제라도 민주적인 정당으로 재탄생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하며,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탄생한 정권에서 공정과 상식을 말살하는 것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다고 본다.

국민들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숙제하면서 살아 가는게 아닌 축제하듯 살고 싶은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전승환/

학교법인 동광학원 감사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조정위원

기획재정부 예산국민참여단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