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경훈/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 ⓒ한국정책방송

[한국정책방송=이성렬 기자]

 

요즈음 tv 드라마 중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여러 인물과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을 신선한 시각으로 잘 보여주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처럼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과 같은 발달장애가 있는 변호사는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의 변호사 26,479명 중 발달장애를 가진 변호사는 한 명도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가능할까?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었다. 특수교육법은 장애 영유아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 학생의 경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고,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을 국가와 교육청의 책무로 하고 있다.

 

2021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는 98,147명으로 유‧초‧중등 전체 학생 수 6,010,014명의 1.6%이고, 장애 학생만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는 187교이고 27,022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일반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특수학급은 8,729개로 54,272명의 장애학생이 다니고 있으며 일반학급에서 전일제로 장애학생이 교육받는 경우는 15,772학급에서 16,592명이다. 이외에도 261명의 장애 영아를 담당하는 학교와 센터가 199개 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장애인 등록 여부를 알 수 없지만 장애를 가지고 일반학급에서 전일제 통합교육을 받았거나 장애를 숨기고 일반학생으로 교육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장애 학생의 대학 진학율은 고등학교 졸업자(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모두 포함) 9,308명 중 819명이 대학에 진학하여 8.8%이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로스쿨까지 졸업해서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했으니 장애 학생 중 극소수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이 운영되는 현실은 어떠할까? 그 속에서 또 다른 우영우를 만들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장애 영유아의 경우 조기 진단과 조기 개입의 필요성과 중요성이다. 규정상 유치원 학적이 없으면 특수교육대상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 영유아가 유치원 이용자보다 2배가량 많은 실정이며 이들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은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특수학급, 통합학급 운영 관련 지침의 부재이다.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 운영은 거의 전적으로 담당 특수교사 1인에게 위임되어 있고,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일반교육과정을 근간으로 해야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병행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통합교육 측면에서는 다수의 일반학급 담당 일반교사와 협력해야 하지만, 여건상 그렇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거나 인근 특수학급끼리 연합하여 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통합학급의 사정도 특수학급과 비슷하다. 특히,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학교 내 통합학급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리 교육이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으로 양분되고, 경쟁과 수월성 중심의 입시위주의 교육이 지속되는 동안 전체 학생의 약 20~30%에 이르는 장애학생, 다문화 학생 등 다양한 학습자들은 거의 방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셋째, 일반 학교의 특수교사 배치는 특수학급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수학급 소속 특수교사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급 때문에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할 여력이 없다. 특수교육 예산은 특수학급에 집중되어 있고,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수교육 예산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넷째, 전환기 교육의 중요성이다. 학교에서 성인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중등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졸업 후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서비스가 중등과정에서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다섯째, 특수교육의 교육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통교육과정은 감각, 지체 장애를 갖고 있지만 인지능력상 일반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국어, 영어, 체육 교과만 수정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기본교육과정은 초·중등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특수교육의 정체성과 특성을 잘 보여줘야 하는 교육과정이다. 하지만, 현행 기본교육과정은 기본적인 틀과 형식, 내용이 초·중등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교과 교육 체제로 되어 있어 중증 발달장애 학생들의 교육수요를 충족시켜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현실의 장애학생 교육은 많은 한계와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명석해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한 것은 아닐까? 제도적 지원보다는 개인의 역량과 아버지의 헌신으로 구조적 문제점을 극복한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그렇다면 또 다른 '우영우'는 판타지이고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장애학생 교육을 위한 제도와 규정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과 태도 또한 함께 살아가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장애인 모두가 '우영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에 대한 시선이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일방적 수혜자에서 '다름' 과 '차이'을 받아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날 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의 등장인물 중 '봄날의 햇살'이라는 별명을 가진 동료 변호사처럼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민경훈 /

마석중학교 교장

통일교육위원 경기북부협의회 회장

전)경기도교육청 장학사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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