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례브리핑(23.4.24.~23.4.30.)

[한국정책방송=한희덕 기자] 한국정책방송에서는 매주 국회 공보기획관이 발표하는 국회 주요 의사 일정 및 지난 주 접수 의안(법률안), 지난 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국회 주요일정, 국회의원실 정책세미나 일정 등을 게시한다. 

우리나라 입법과 정책 방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임(편집자 주)

 

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4. 27.(목) 14:00 개최

 

 김진표 국회의장,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참석, 4. 25.(화) 09:30

   - 장소 :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제 : “저출산 대응 정책 :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 공청회 일정

   - [산자중기위]    4. 25.(화) 09:20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관련 공청회

   - [연금개혁특위]  4. 26.(수) 14:00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에 관한 공청회

   - [복지위]        4. 27.(목) 10:00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 제12차 분과회의

   - 4. 25.(화) 09:30 [제2분과] 논의 의제 : 국회·정부형태·지방분권

 

 지역 이슈 관련 세미나

   - 「국가균형발전 및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토론회」(부산)

    ·주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서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 논의

    ·주최: 김희곤 의원실 / ·일시: 4. 24.(월) 14:00 / ·장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제주 택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점검 회의」(제주도)

    ·주제: 섬 지역 추가 배송비 부담이 주민들의 생활복지를 저해하므로 제주지역 택배비 부담 실태 및 경감 방안 논의 

    ·주최: 김한규 의원실 / ·일시: 4. 27.(목) 10:00 / ·장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및 국가적 어젠다 관련 청원

   - 「12년간 당한 학교폭력에 관한 청원」

    ·내용 :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폐지, 피해사실에 기반한 사실적시의 명예훼손 폐지, 무죄추정의 원칙 완화, 촉법 폐지를 요청함

     ※ 4. 19.(수)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법사위로 회부

 

   - 「한전은 공기업, 송전시장 민영화 반대에 관한 청원」

    ·내용 : 자금난으로 공기업인 한전을 민영화하는 것은 전기요금 상승과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므로 공기업인 한전의 민영화를 반대함

     ※ 4. 20.(목)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산자중기위로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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