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송범/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 ⓒ한국정책방송

[한국정책방송=김나경 기자]

 

현대 우리 사회는 성공의 기준을 부(富) 축재 정도에 맞춰져 있다. 여기에는 윤리의 가치가 빠져 있어 윤리없는 행동을 부축이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면 손해(불이익)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삶과 윤리를 분리하라고 독려하는데 특히 경제활동과 윤리를 분리하여 잠깐 접어두고, 보류하면서 살아가라고 종용한다. 돌이켜보면(드문 일이지만) 우리는 돈의 힘을 가진 대기업 총수 중에서 비자금조성, 뇌물, 정경유착 등의 범죄 경력을 가진 삶을 산 사람들이 경제적 삶과 윤리를 분리해 살아가는 모습을 가끔 역사 현장에서 지켜본 바 있었고, 지금도 진행중임을 확인하고 있다. 

생명이 없는 기업에 경제윤리를 적용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윤리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결정은 경제 주체인 사람 즉, 기업주와 종업원이기 때문에 기업의 윤리를 실천할 책무가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철학은 앎을 중시하지만 경제 윤리는 실천이 중요시 한다. 경제활동은 역사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임은 확실하다. 기업은 경제주체(기업· 가계· 국가·해외부문)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제 주체의 기본은 기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등장 이전에는 경제(자본)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 해도 종교· 사상· 윤리· 공정· 사랑 등의 가치가 자본을 제한했고 그 중에 윤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다시말해 경제윤리는 재물에 대한 집착과 탐욕적 이기심을 경계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 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자본주의 등장 이후로는 자본이 윤리를 압도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론한다.

인간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지배적 동기는 자기 이익의 추구이고, 기업 역시 이윤 창출이 최고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아담 스미스(A. Smith)는 "각 경제주체는 자기 이익만을 의도한다"고 말하고 있고, 존 스튜어트 밀(J. S. Mill)도 "인간은 자기 부(富)를 극대화하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 해 준다. 그러나 부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탐욕은 개인이나 공동체에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경계(견제)하여야 한다. 그 경계의 힘이 법 규범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윤리 규범이다. 기업윤리의 대표적 가치로는 정의, 정직(진실), 충실(성실), 팀 워크, 남에 대한 존중과 자선· 봉사를 통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윤리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 정직(진실)이라고 생각한다. 기업활동은 소비자(고객), 종업원, 협력업체, 관련기업 등 이해관계인 등이 생산활동과 서비스를 주고 받으며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사회적 책임도 동반돤다.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 진실에 기초한 기업경영은 모든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받게 될 것이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품생산과 서비스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장기간에 걸친 신뢰의 경험은 윤리적 기업문화로 정착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업문화는 정직을 기반으로 하여 종업원들의 충성· 근면 그리고 팀 워크의 기반이 되어 지속 가능한 성장기업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만약 기업이 종업원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다면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이고, 고객의 불만· 불신이 쌓이면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기업이 신뢰를 잃게 되면 사회 구성원들은 여론을 통해 압박 할 것이다. 한편 주주들은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자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정부 역시 법 제도를 통해 기업을 규제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사회적 평판·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정직을 기반으로 한 신뢰의 기업윤리를 실천하는데 노력을 다해야 한다. 물론 최소한의 기업활동 기준인 법률적 책임을 준수함은 물론 시간· 돈· 제품· 서비스를 통해 사회의 복지와 행복 나눔의 구체적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한 자선활동을 힘쓰는 것도 아름다운 기업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물론 자선은 기업의 책임인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들도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미국사회는 부유한 기업을 포함한 부자들의 사회에 부를 나누는 자선을 기대하면서 세금혜택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미국의 강철왕으로 불리는 앤드류 카네기는 "부자로 죽는 것은 명예롭지 않는 죽음이다"라고 했다. 이는 자신의 부를 공동체에 기부해야 할 도덕적 책임을 지적한 교훈으로 이해된다. 최근 우리는 메스컴 등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공동 설립자인 빌 게이츠와 그의 부인(멜린다)이 수십억 달러를 자선 기금으로 만들어 세계의 가난한 나라에 각종 의료· 건강(에이즈, 말라리아 등 질병퇴치) 사업에 도움을 주고 있고, 2008년에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전폭적으로 자선사업에 전념하면서, 자신의 재산 95%를 기부하기로 했다 한다. 

여기에 워렌 버핏도 빌 게이츠 재단에 수십억 달러를 기부하고 워렌 버핏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것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런 사회적 책임을 다한 헌신적 사례는 우리 역사에서도 찾아 볼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주 최부자집과 유한 양행의 설립자 유일한 박사의 경우를 들수 있다. 이미 각종 메스컴 등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최부자집은 12대에 걸쳐 300여년 이상 부를 지켜 온 가문이다. "부자는 3대를 넘기기 어렵다" (富不三代)는 말이 있지만, 1대 최진집 부터 12대 최준까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한 부자의 참 모습을 역사의 교훈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 그 교훈은 최부자집의 육훈(六訓)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요약하면 권력과 재산에 대한 탐욕과 탐심을 버려라는 것과 남의 불행을 이용하지 말라는 이웃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공감, 가난한 사람들을 후대하는 긍휼정신 그리고 (오늘날의 의미인) 복지 정신과 절약· 검소 정신(며느리의 무명옷 입기)의 실천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본다.

유일한 박사 역시 나라를 잃었을 때는 직접 독립운동도 하면서 독립자금을 모아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해방 후에는 이승만 독재정권의 장관직을 사절하여 감시와 견재도 받았고, 사업가로 성공 한 후에는 세금은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일이라고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신념의 표본이 되었고,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에 많은 돈을 기부하고, 마지막에는 기업을 세습하지 않고(아들을 미국으로 되돌려 보냄) 전문 경영인에게 맡김으로써 전문 경영인 등장의 선구자로 살다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유언을 남긴 체 이 세상을 홀연히 떠나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본인 삶 자체였다.

우리는 2008년 금융위기(재앙)의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미국경제와 세계경제를 망가뜨리는 불법행위로 볼 수 있고 (린다 트레이니 교수 등 일부의 견해는 법률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기업활동이 윤리가치와 분리할 때 얼마나 위험한 상황(재앙)을 가져왔는가를 지켜보아 왔다. 그 이면에는 정직하지 못한 은행· 증권회사 등의 사기대출과 잘못 된 평가 등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FBI는 2004년 모기지 사기를 이미 경고한 바 있다).

진송범 /

법학박사

한국공공정책신문 칼럼니스트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