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송범/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 ⓒ한국정책방송

[한국정책방송=김나경 기자]

우리 인간(homo)의 삶은 다양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그 중에서 현실이라는 시간성과 지구라는 공간성에서 생존하는 동안 나와 너 그리고 나와 자연· 물질과 더불어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그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인간관계의 삶과 인격이 존재하면서 작용하는 행위로서 표출된 타인과의 관계 및 사귐이다. 그 인간관계 속에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그 사회문제를 풀어가는 기본적 규율이 도덕(윤리)이라고 할 수 있다. 도덕은 우리 인간의 삶의 이성과 양심 그리고 자유를 문제로 삼는 선을 위한 중심적 위치와 인간 행위의 기준을 제시하는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 인격적 존재로서 때로는 자기 중심적 삶을 포기· 중지하면서 인격적 수양과 교육을 통해 남을 위하고, 타인의 운명· 고통· 즐거움까지 내 속에 받아들여 함께 아파하고 깨달아 가는 사랑 행위(우정, 존중, 신뢰, 배려 그리고 공감 등)를 통해 인격의 헌신을 실천해 가는 윤리적 행위를 완성해 가는 것이다. 이런 모든 인격적 완성을 이루는 인간 상호간의 사랑과 협력관계를 임마뉴엘 칸트(I. Kant)는 '인격의 왕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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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는 자유와 선 그리고 행위를 문제로 삼는 실천적 삶을 다루는 인간관계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정의와 공정을 토대로 한 인간 역사의 지혜를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윤리라는 말에서의 윤(倫)은 영어에서의 fellowship과 유사한 개념으로 좁은 의미로는 친구· 동료· 가정공동체를 뜻하고, 넓은 의미로는 사회· 국가· 인류를 아우르는 공동체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윤은 정신적 질서와 규범 그리고 도리를 의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윤(倫)을 체계화한 것이 윤리라 할 수 있다. 윤리와 유사한 말로는 도덕이 있다. 도덕의 도(道)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할 정신적 도리, 즉 선악과 옮고 그름을 판단하는 행동적 규범을 말하고, 덕(德)은 얻는다 라는 실천적 의미를 띤 것으로 이해할 때 윤리와 도덕의 의미적 차이는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이하에서는 윤리와 도덕을 같은 개념으로 활용한다ː 서양에서도 윤리라는 말의 어원인 그리스어의 ethos와 도덕의 단어인 라틴어의 mores가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사람은 살아 있는 한 현실에 대해 깊이 숙고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나와 너와의 관계속에서 대립· 갈등과 유대· 협력의 상호작용 속에서 창조적· 역동적· 근원적 의미를 갖게 되고, 생명존중,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판단, 사회적 기준, 이성적 지혜인 윤리적 원리와 요청을 찾고 실천해 가면서 인간의 윤리적 삶을 향상· 발전시켜 왔다. 그 과정에서 윤리적 규범과 질서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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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사회는 불합리한 점이 대단히 많다. 그렇다고 이러한 현실의 불합리한 문제를 눈 앞에 두고 그대로 방치· 방관· 용인· 묵과해 버린다면 이성적 윤리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 될 것이고 이는 진실한 사람다움의 태도가 아닐 것이다. 물론 방대하고 복잡한 현실을 바라볼 때, 현 사회의 구석구석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완전히 추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바라고 완성하는 것이 한낱 이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 안의 불합리한 구조악을 시정해 가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즉, 불합리한 제도, 구조적 모순(정치· 경제· 사회 등의 제도적 구조악)은 공정 사회의 윤리와 윤리의 가치와 원리(인간 존엄성 실현, 사회 갈등의 원만한 조정과 해결)및 수준을 높여감으로써 가급적이면 완벽함에 이르도록 타당성 있는 방면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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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의 타당성이 인정 받으려면 먼저 윤리가 수행할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우선이다. 윤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규범, 행위의 처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간 집단간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적합한 행위를 지칭한 지혜로운 윤리와 정의로운 법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사회 갈등의 일차적 해결은 법 규범의 임무이지만, 이상적인 국가라면 사회적 갈등 해결에 있어 정당한 법이 요구하는 바를 도덕적 판단이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도덕적 판단에 부합한 법이 이성과 공정 그리고 상식과 원칙을 실현시키는 도덕적 판단으로 보완해 주기 때문에 사회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고 후유증이 남지 않는다. 법은 도덕을 기초로 만들어 지는 규범이기 때문이다(법은 도덕의 최소한: Georg Jellinek). 그리고 국가 공동체 구성원들이 법을 준수하고 법 앞에 머리를 수그리는 연유도 법의 인간적· 이성적 윤리 때문이지 법의 강제, 즉 심리적· 물리적 위협이 무서워서가 아니다. 설령 법만능주의의 성격이 너무 위협적이어서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태처럼 보이더라도 진정으로 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님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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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사회는 법치 만능주의로 치닫고 있다. 윤리 위반은 비난에 그치지만, 법 위반은 처벌이기 때문에 법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이 처벌 만능으로 갈 수 밖에 없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사회 약자가 처벌의 대상이 될 여지가 많고,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이 늘어날 수 있음을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신자유주의 영향으로(쇠퇴하고는 있지만) 경쟁 제일주의, 극단적 개인주의(이기주의), 공동체 의식의 쇠퇴와 붕괴, 각자도생의 변화를 겪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고통은 가중되고 정체성 위기를 맞고 있으며, 규범 등의 상실 그리고 인간소외로 인한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있고, 이와 관련 된 문제점으로 가치체계의 혼란과 가치전도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 수단적 가치가 정신적 목적적 가치를 압도해 버리는 가치의 혼란이 생기고, 인간을 위한 수단적 조건인 돈· 권력 등의 힘이 오히려 인간보다 높은 자리를 치지하는 가치전도의 현상이 만연해 가는 혼란의 격변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우려스러운 것은 제4차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면서 갈수록 더욱 심화되는 사회적 불균형으로 인한 양극화의 심각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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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법의 힘만으로는 어렵고, 좋은 윤리 내용이 담긴 법과 제도를 통해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완성해 가는 길이라 여겨진다. 올바르고 진실된 윤리에 부합한 법과 제도만이 올바른 규범으로 평가 받을 수 있고, 사회 구성원들의 온전한 윤리적 행위의 실천이 법과 제도를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 사회윤리의 회복과 윤리에 대한 개인의 민감성· 감수성을 높이고 윤리적 행위를 하도록 격려· 권장하는 윤리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 국가, 세계윤리의 윤리적· 이성적 인간으로서의 변화된 삶의 주체로 나서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공동체의 연대와 공동체의 배려 가치인 윤리의식을 되살려야 함은 물론 단절된 인간관계를 소통으로 회복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 존중, 배려, 포용, 관용, 환대, 환난상휼, 역지사지 등의 윤리적 덕(德)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좋은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 이것이 "어떤 삶이 가장 바람직할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결론적 해답이다.

진송범 /

법학박사

한국공공정책신문 칼럼니스트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