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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민경훈] 학교폭력예방법과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유감

양정우 기자 | 기사입력 2022/06/30 [09:35]

[칼럼 - 민경훈] 학교폭력예방법과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유감

양정우 기자 | 입력 : 2022/06/30 [09:35]

 민경훈/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 © 한국정책방송

 

 

 

 

 

 

지난 5월 이후 코로나19 안정세와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에 따라 학생들의 전면등교 수업이 시작되었다. 학교는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고, 학생들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하루 중 절반 이상을 보내는 학생들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학교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협하는 요인은 다양하며 학교폭력은 중대한 위협요인 중의 하나다.

 

 2011년 대구에서 같은 학교 또래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의 사건을 시작으로 학교폭력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학교폭력 TF를 꾸렸고 이듬해인 2012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학교폭력종합대책을 마련했다. 

 

 2019년에는 학교폭력예방법을 통해 학교에서 이루어지던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기능을 지역교육청에 설치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하였다.

그러나 자주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학교폭력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성을 띠고 있다. 과거와 같은 물리적 폭력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폭력도 벌어지고 있고, 다양한 SNS 플랫폼을 이용한 사이버폭력도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고 수위도 높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결정 또는 처분은 가해 학생에게는 성찰과 반성, 재발방지를, 피해 학생에게는 피해의 회복과 더불어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의 피해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거나 피해의 회복보다는 또 다른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놓여있기도 한다. 왜 이렇게 피해자에게 무관심하고 가혹한 현실이 되고 있을까?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학교폭력의 문제를 교육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학교폭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일까?

학교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수긍하고 가해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해답을 찾는 것이 학교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현재 심의위원회는 경찰, 의사, 변호사, 교원 등의 학교폭력 업무 경험자, 학부모 등이 중심이 된 5-7인의 소위원회 중심이며 비상근직으로 되어있다. 비상근직이므로 사안에 대해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접근이 어렵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가 학교폭력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의 사안보고서와 가,피해자, 목격자 등의 진술에만 의존하므로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위원회의 상근직화와 전문화가 체계적이고 교육적인 심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2012년 학폭법 개정 법률과 학교폭력종합대책 어디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고 있다. 가해자의 처벌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보호는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 대처일 뿐이다. 피해자가 사안이 발생하기 이전의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회복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은 교육적 처분이다. 처분을 통해 가해 학생이 반성하고 성찰하여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세심한 접근(정신보건학적인, 심리적인)과 처분이 요구된다. 행정적 처분, 관행적 처분, 온정주의적 처분은 반성과 성찰, 재발 방지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만 늘어나게 할 뿐이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사안이 신고되면 즉각적으로 가·피해 학생을 분리하여 접촉을 금지하고 있다. 당연히 가·피해 학생의 학부모 접촉도 제한된다. 피해학생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마땅한 조치이기는 하나 관계회복과 분쟁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반성과 성찰, 화해와 용서의 기회를 사전에 갖지 못하고 처분 절차를 진행한 이후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교육적 성장이 중요하다면 조정과 중재제도는 처분 절차 이전에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몇 가지 개선과 방향 전환이 학교폭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모든 학생이 누구도 두렵거나 공포에 떨지 않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단초는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과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개선을 꿈꿔본다. 

 

 

 

 

 

 

 

 

 

민경훈 /

마석중학교 교장

통일교육위원 경기북부협의회 회장

전)경기도교육청 장학사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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