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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례브리핑] 12월 2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국회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실, 2022.12.05

노희라 기자 | 기사입력 2022/12/05 [14:15]

[국회 정례브리핑] 12월 2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국회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실, 2022.12.05

노희라 기자 | 입력 : 2022/12/05 [14:15]

 

[한국정책방송=노희라 기자] 한국정책방송에서는 매주 국회 공보기획관이 발표하는 국회 주요 의사 일정 및 지난 주 접수 의안(법률안), 지난 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국회 주요일정, 국회의원실 정책세미나 일정 등을 게시한다. 

우리나라 입법과 정책 방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임(편집자 주) 

 
 
금주의 헤드라인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15차 본회의」 12. 8.(목) / 12. 9.(금) 개최
 
 
특별위원회 회의 일정
 
-  연금개혁특위 12. 6.(화) 14:00 업무보고(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정치개혁특위 12. 8.(목) 10:00 법안 심사
 
 
김진표 국회의장, 응우옌 쑤언 푹(Nguyễn Xuân PHÚC) 베트남 국가주석 회담
 
-  일시 및 장소 : 12. 6.(화) 11:00, 국회접견실
 
 
「2022 국회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12. 6.(화) 본선 및 시상식 개최
 
-  (본선) 09:15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  (시상식) 14:00 국회접견실
 
※ 김진표 국회의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시상식 참석
 
※ 국회방송에서 본선 구내채널(30번) 생중계 및 시상식 녹화 예정
 
 
남아프리카공화국 의회 대표단, 12. 7.(수) 14:00 예산정책처 방문 
 
-  방문목적: 기관 간 우호적 관계 구축 및 상호협력 방안 논의
 
-  방문자: 남아프리카공화국 하원 예산상임위원회 위원장 스피소 부텔레지, 
 
의회예산처 처장 잔지스 등
 
 
국가적 어젠다 및 국회·정치·경제 혁신 관련 세미나
 
-  「인구 소멸 국가 위기 대한민국 반등 가능한 대안은?: 저출산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연속정책토론회」
 
·주최: 남인순ㆍ박광온ㆍ양금희ㆍ최연숙 의원실, 저출산ㆍ인구절벽 대응 국회포럼
 
·연속정책 토론회 주제
 
1차: 초저출생 지속, 무엇이 문제일까? 회복 국가와 비교 /·일시: 12.6.(화) 14:00 /
 
·장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2차: 생애주기별 돌봄시스템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12.7.(수) 10:00 /
 
·장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3차: 다양한 가족 공동체, 차별없는 지원 방안은? /·일시: 12.8.(목) 14:00 /
 
·장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시장경제 체제를 위협하는 입법 평가 세미나」
 
주제: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의 문제점 확인 및 대응 방안 모색
 
주최: 서병수 의원실 /·일시: 12. 7.(수) 10:00 /·장소: 국회도서관 강당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및 국가적 어젠다 관련 청원
 
-  「연쇄 성범죄자 수원발발이 박○○의 퇴거 강력 촉구에 관한 청원」
 
·내용 : 지역 학생 및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연쇄 성범죄자의 빠른 퇴거 및 보호시설입소 요청
 
※ 오늘(12. 5.)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 필요)을 채워 성립됨
 
 
금주의 국회 주요일정

요일

국회의장단

본회의 및 위원회

의회외교

12.5.

(월)

 

 

<법사위>

[법안1소위]

10:00 고유법 심사

 

<정무위>

[전체회의]

15:00 법안 의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10:00 법안 심사

 

<외통위>

[청원심사소위]

13:30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시 소재 한국사찰 자은사의 보존을 위한 한국정부의  지원(중재)요청에 관한 청원(어기구 의원 소개)

[전체회의]

14:00 법안 등 의결, 현안보고

<기재위>

10:00 박대출 기재위원장, 「스피소 부텔레지」 남아공 하원 예산상임위원장 면담

      (제2 간담회의실)

 

<한- 파키스탄 의원친선협회>

10:30 이학영 한- 파키스탄 의원친선협회장, 「나빌 무니르」 주한 파키스탄대사 면담

    (이학영의원실)

12.6.

(화)

<김진표 국회의장>

11:00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회담

  (국회접견실)

 

14:002022 국회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

  (국회접견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참석

*국회 구내채널(30번) 중계 예정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09:002022 국회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본선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15:00소통자문위원회 4차회의

  (의정관 417호)

<복지위>

[제2법안소위]

09:00 법안 심사

 

<법사위>

[법안1소위]

10:00 고유법 심사

 

<문체위>

[전체회의]

10:00 법안 상정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

14:00 법안 심사

 

<환노위>

[환경법안소위]

10:00 법안 심사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

14:00업무보고(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한- 에스토니아 의원친선협회>

14:00신현영 한- 에스토니아 의원친선협회장, 「스텐 슈웨데」 주한에스토니아대사 면담

 (신현영 의원실)

12.7.

(수)

<김진표 국회의장>

11:00 2022 기부·나눔단체 초청 행사

  (국회의장 집무실)

-  참석자: 대한결핵협회 회장, 대한적십자사 회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  주요일정

· 사랑의 열매·적십자 특별회비·크리스마스 씰 성금 전달

· 기념촬영 및 환담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17:002022  국회 성탄트리 점등식 및 송년감사예배

  (의원회관 대회의실, 국회 분수대)

<법사위>

[전체회의]

10:00 고유법 의결, 타위법 심사

 

<복지위>

[제1법안소위]

10:00 법안 심사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

10:00 법안 심사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

14:00 법안 심사

<예결위>

10:00 우원식 예결위원장, 「스피소 부텔레지」 남아공 하원 예산상임위원장 면담

     (국회접견실)

 

<외통위>

16:00윤재옥 외통위원장, 「장예쑤이」 중국 전인대 외사위원회 주임위원 화상회의 면담

 (영상회의실)

12.8.

(목)

<김진표 국회의장>

10:30COVID 이후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강화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07:30 최고위과정 한국은행 경제금융과정 ‘이창용 총재’ 강연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

<본회의>

14:00 안건 심의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

10:00 법안 심사

 

<문체위>

[전체회의]

10:00 법안 의결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10:00 법안 심사

 

12.9.

(금)

 

<본회의>

14:00 안건 심의

 

<복지위>

[전체회의]

09:00 법안 의결,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10:00 법안 심사

 

 

12.10.

(토)

   

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아일랜드·프랑스·독일 방문 준비 

[ 12.10.(토)~12.17.(토) ]

-  방문단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위원장, 이양수(국민의힘)  간사, 전재수(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9인

-  방문목적 : 

·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현행 우리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제시 및 관련 정치제도 개혁 모색

-  주요일정(안)

· 아일랜드 의원 면담

·  유럽의회  헌법위원회  위원장(Salvatore DE MEO) 면담

· 독일 선거법개혁위원회 면담

· 독일 연방내무부 면담

· 콘라드 아데나워 정치재단 면담

12.11.

(일)

     

 

[별첨]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일정

위 원 회

전체회의

상정

예결소위 심사

전체회의 

의결

국회운영위원회

11.9.(수)

11.16.(수), 11.17.(목), 11.18.(금), 11.28.(월) 국회, 국가인권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

법제사법위원회

11.7.(월)

11.9.(수) 헌법재판소, 법제처, 법무부 소관

11.10.(목)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 소관

11.14.(월)

정무위원회

11.1.(화)

11.3.(목), 11.7.(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소관 등 

11.8.(화)

기획재정위원회

11.18.(금)

11. 21.(월), 11.22.(화), 11.24.(목)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관

11. 24.(목)

교육위원회

11.16.(수)

11.18.(금) 교육부 소관

11.21.(월)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1.7.(월)

11.8.(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11.9.(수)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11.10.(목)

외교통일위원회

10.31.(월)

11.4.(금)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11.7.(금)

국방위원회

10.31.(월)

11.2.(수) 국방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11.3.(목) 방위사업청, 병무청 소관

11.4.(금) 국방부, 방위사업청 소관

11.4.(금)

행정안전위원회

11.7.(월)

11.9.(수), 11.10.(목) 행정안전부, 중앙선관위, 진실화해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공무원연금 기금 소관

11.16.(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1.7.(월)

11.8.(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소관

11.9.(수)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0.27.(목)

11.1.(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소관

11.10.(목)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11.11.(금)

11.14.(월)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1.15.(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1.16.(수)

보건복지위원회

11.7.(월)

11.9.(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11.10.(목)

환경노동위원회

11.10.(목)

11.15.(화)~11.17.(목) 환경부 및 기상청, 고용노동부 

11.17.(목)

국토교통위원회

11.11.(금)

11.14.(월)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주택도시기금

11.15.(화), 11.16.(수)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11.24.(목)

정보위원회

11.22.(화)

11.23.(수) 국가정보원 소관

11.24.(목)

여성가족위원회

11.15.(화)

11.16.(수) 여성가족부 소관

11.17.(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4.(금)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11.7.(월), 11.8.(화) -  종합정책질의

11.10.(목), 11.11.(금) -  부별심사(경제부처)

11.14.(월), 11.15.(화) -  부별심사(비경제부처)

11.17.(목), 11.18.(금), 11.22.(화)~11.25.(금), 11.28.(월), 11.29.(화) -  예결소위 심사

전체회의 의결(소위 합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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