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노희라 기자] 한국공공정책신문에서는 매주 국회 공보기획관이 발표하는 국회 주요 의사 일정 및 지난 주 접수 의안(법률안), 지난 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국회 주요일정, 국회의원실 정책세미나 일정 등을 게시한다.
우리나라 입법과 정책 방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임(편집자 주)
일정 및 보도자료 배포여부는 국회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회의 일정
기관
주요 일정
담당부서
본회의
12.1.
(목)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 일시: 12. 1.(목) 14:00
- 안건심의
의사국 의사과
(02- 6788- 2902)
12.2.
(금)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
- 일시: 12. 2.(금) 14:00
- 안건심의
위원회 일정
위 원 회
의사 일정
담당부서
※ 위원회 일정은 추후 변동 가능하므로 ‘국회 홈페이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
예결소위
- 일시: 11. 28.(월) 15:00 예산안 심사
운영위 전문위원실
서정덕(02- 6788- 5013)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 일시: 11. 28.(월) 10:00 법안 심사
법사위 전문위원실
김성수(02- 6788- 5049)
기재위
조세소위
- 일시: 11. 28.(월) 10:00 법안 심사
기재위 전문위원실
김형섭(02- 6788- 5143)
- 일시: 11. 29.(화) 10:00 법안 심사
전체회의
- 일시: 11. 29.(화) 14:00 법안 등 의결
교육위
전체회의
- 일시: 11. 28.(월) 10:00 법안 의결
교육위 전문위원실
김정규(02- 6788- 5183)
과방위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
- 일시: 11. 29.(화) 14:00 법안 심사
과방위 전문위원실
김용우(02- 6788- 5224)
외통위
전체회의
- 일시: 11. 29.(화) 10:00 법안 의결
외통위 전문위원실
문성환(02- 6788- 5265)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
- 일시: 11. 28.(월) 10:00 법안 심사
행안위 전문위원실
황준연(02- 6788- 5335)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
특허소위
- 일시: 11. 29.(화) 10:00 법안 심사
산자중기위 전문위원실
오동환(02- 6788- 5453)
중소벤처기업소위
- 일시: 11. 30.(수) 10:00 법안 심사
전체회의
- 일시: 12. 2.(금) 10:00 법안 의결
복지위
전체회의
- 일시: 12. 1.(목) 10:00 법안 의결
복지위 전문위원실
홍정아(02- 6788- 5495)
환노위
환경법안심사소위
- 일시: 11. 29.(화) 10:00 법안 심사
환노위 전문위원실
정종선(02- 6788- 5534)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
- 일시: 11. 30.(수) 10:00 법안 심사
전체회의
- 일시: 12. 1.(목) 10:00 법안 의결
소속기관 일정
기관
주요 일정
보도자료
담당부서
국회사무처
11.29.
(화)
「2022년도 제4차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경기 김포시을)」 개최
- 일 시: 11. 29.(화) 15:00
- 장 소: 김포시 대곶면 주민자치센터 3층 대강당
- 주 최: 국회의원 박상혁 ‧ 법제실
- 주 제: 난개발지역 정비를 위한 입법방안
○
법제총괄과
노현정(02- 6788- 3760)
11.30.
(수)
국회 법제실, 「헌법과 법제(제18호)」 발간
- 일률적 취업제한의 위헌성과 입법 및 법제적 시사점
- 주요내용: 특정범죄의 전력자에 대해 위험의 경중에 대한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한 헌재 결정례를 감안하여, 위헌 요소가 있거나 위헌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30여 개 현행 법률 조문(인용 포함 180여 개)의결격사유 현황과 향후 입법적 개선방향 함께 제시